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최근 10년간 이·불용액 현황 (이광재 의원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이월액은 306조3968억 원, 불용액은 261조9820억 원으로 합치면 568조3788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배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거나 다음 해로 넘긴 예산이 568조 원으로 정작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는 쓰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0년간 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별로 보면 △중앙정부 152조4141억 원 △지방정부 362조7714억 원 △교육재정 53조1933억 원이었다.

이ㆍ불용액이 많은 것은 일단 예산부터 배정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은 예산 결산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예산을 타내려고 편성 과정에서 공방을 펼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각 부처 역시 이ㆍ불용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광재 의원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교육재정의 불용ㆍ이용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뿐 아니라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집행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불용률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안 심사 과정보다 결산 심사 과정이 엄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이·불용액 감축 방안을 안내하고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고 불용액도 제자리걸음인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이ㆍ불용 예산이 생기면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주기적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 집행률을 독려하는 수준이다.

이광재 의원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시스템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