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해역관리 어업관리선 불과 18척…한번 배 타면 최장 13일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육지면적의 5배인 43만6000㎢ 해역을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이 40척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어업관리단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해역 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은 총 40척이며, 이 중에서도 실제 투입되는 어업지도선은 14~18척에 불과했다. 통상 22~26척은 대기 또는 수리 중이다.

십 수척에 할당된 관할해역 면적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 각각 17만4000㎢, 13만6000㎢, 12만6000㎞에 달한다.

출동도 잦다. 1척이 연간 150일~180일을 나가야 하고 한번 출동에 7일에서 13일이 소요된다. 동해어업관리단의 경우 관리해역의 북쪽 끝까지 거리는 704㎞에 달해 이동 시간만 최장 38시간이 소요된다.

서 의원은 "어업관리단은 어업분쟁 조정과 해상지원활동을 통해 어업질서 확립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라며 "특히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업관리단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완화하고자 동해, 서해, 남해 관리단의 중간 지점 또는 전략적 거점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중간 거점을 이용한 탄력적 지도선 배치는 불법어업 어선단속 등으로 이어져 재정수입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현행시스템은 최근 발생한 승선원 실종과 같은 사고 재발방지에도 많은 허점이 있다”면서 “근무수칙 강화와 승선원 이탈방지를 위한 인공지능장치를 탑재, 근무인원과 지도선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