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산단 '가동률 0%' 4530곳…서울디지털 '1450곳' 최다

분양만 받아놓고 공장을 아예 돌리지 않는 '가동률 0%' 업체가 전국에 453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 제로 업체가 50%가 넘는 국가산단이 6곳이나 되고,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경우 1450개 공장이 분양만 해놓고 공장을 놀리고 있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완전 미가동 공장이 총 4530개 기업에 이르며, 심지어 미가동 공장이 전체의 50%를 넘는 산단도 6개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포항 블루밸리를 비롯해 광주 빛그린산단, 장항국가생태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며, 1만2000여개 기업이 입주한 가장 규모가 큰 서울디지털산단도 12%가 넘는 약 1450개 기업이 완전 미가동 상태였다.

최 의원은 이런 요인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가산단 가동률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5월에는 70%까지 하락하는 등 70%대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미가동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실 제공)

지역별 가동률 편차도 매우 커서 진해산단 29%, 온산산단 89% 등 극단적인 편차가 나타난다.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가동률도 58%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국가산단의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미가동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준공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관련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입주계약 해지 현황을 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 1회에 그쳤고 직권 취소 처분마저도 205회에 그쳤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며,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건강한 기업들의 기회마저 빼앗아 산업단지 활성화와 생산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단이 산업단지 분양에만 신경쓰고 관리를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