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미국 연방대법 지명자, 답변 회피 전략으로 청문회 마무리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청문회가 3일째 이어진 가운데 배럿 지명자가 침착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미국 민주당의 공세를 피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공화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인준될 것이라 자신하며 지지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배럿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전통적인 대법관 지명자의 전략을 충실히 따랐다. 대법관 지명자들은 성향과 관계없이 인준청문회에서 최대한 몸을 사리는 경향을 보인다.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도 “청문회에서 지명자는 힌트나 미리 보기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케어’ 폐기 가능성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레이 의원은 “오바마케어를 지지한 존 로버트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느냐”며 향후 오바마케어 폐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배럿 지명자는 2012년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에서 진보 대법관의 손을 들어준 보수 성향 존 로버트 대법원장을 비판한 적이 있다. 배럿 지명자는 이에 대해 “판사로서가 아닌 학자로서 얘기했을 뿐”이라며 “정책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나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감이나 개인적 견해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측 저격수로 등판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기후 변화가 우리의 물과 공기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배럿 지명자는 “기후변화는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맞지 않으니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의 보수 성향을 부각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부끄러움 없이 낙태에 반대하고 사과 없이 자신의 믿음을 끌어안는 여성을 지명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젊은 여성들에게 대단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럿 지명자는 인준청문회 동안 1973년의 낙태권 인정 판결이 절대 뒤집히지 않는 판결은 아니라는 견해를 고수했다.

배럿 지명자의 청문회는 이날로 마무리되고, 15일부터는 4일간 주변인 등 외부 증인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배럿 지명자의 인준을 확신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지난 3일간의 청문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다”며 “법사위와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법사위의 인준 투표는 15일 오전 9시에 진행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투표를 22일로 지연시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