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협상 걸림돌 ‘국내 시장법’ 손볼 듯…양측 합의 문 열리나

▲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위대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 협상 합의의 걸림돌이 돼 왔던 ‘국내 시장법’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영국 관리들이 논란이 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법안인 ‘국내 시장법’을 완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존슨 총리의 협상 종료 선언에도 아직 합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영국과 EU는 올해 1월 말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원활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행을 위해 전환 기간 안에 무역 협정 등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공정 경쟁, 어업, 국가보조금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양측이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와 다름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것이 바로 영국의 국내시장 법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9일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간 이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이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의 일부 조항은 브렉시트의 법적 근거가 된 국제 조약인 EU 탈퇴협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정의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국내 시장법을 추진함에 따라 협상이 아예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16일 “무역협정 협상은 끝났다”며 “EU가 전날 협상과 관련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협상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가 걸림돌이 되는 법안을 손볼 준비를 갖춤으로써 협상으로 향하는 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기대가 샘솟고 있다. 국내 시장법은 19일 영국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 입장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이 완전히 기각될 가능성은 작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향후 수주 안에 삭제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EU와의 포괄적 통상 합의가 이뤄지면 존슨 총리가 이 법안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취하하거나, 내용을 약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