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시 한일관계 심각해질 것”

▲스가 요시히데(가운데) 일본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동부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자카르타/A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1일 한일 관계 및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스가 총리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그동안 여러차례 누차 언급한 대로다”며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한일 관계에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스가 총리는 이에 대해 “이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원고 측은 현재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스가 총리는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진행, 자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한일 관계가 커다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아울러 올해 말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 관해서 스가는 “올해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 없다”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에 일일이 코멘트하는 일은 자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선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