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소진공 '재창업' 지원, "2000만원 금융대출로 재기 힘들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재창업패키지’ 중 재창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최대 2000만 원에 불과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겐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처음으로 ‘성공불융자’라는 이름의 재창업지원자금을 500개 업체에 한도 20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중기부 자체 통계로도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이 1억300만 원(2018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필요 지원사업 1위로 소상공인 자금대출(33%)이 꼽혔다.

그러나 소진공의 성공불융자 지원 사업은 이미 한번 또는 두 차례 이상의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신용도가 낮아진 재창업 희망자들이 재창업패키지를 이수하고 그 연계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다.

실제로 재창업패키지에 지원한 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상이 전체 1만6000명 중 1만3000명으로 80%에 달했다.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추가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폐업(예정)자들에게 평균 재창업비용의 20%에 불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 지원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재창업비용 지원 외에 중기부와 소진공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재창업 관련 교육과 멘토링 정도다. 결국 중기부와 소진공의 ‘성공불융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창업을 위한 필수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애초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부실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은 “저신용 재창업희망자들을 위한 재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 것은 환영하나 평균 창업비용의 5분의 1수준의 지원금은 사실상 자영업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운영이라 보이는 만큼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