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독립ㆍ금융CEO 셀프연임…금융당국 수장 잇따라 '시각차'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부실 문제를 놓고 '감독 부실'과 '규제 문제' 책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송재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자체 예산 편성과 조직관리 등 금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자 역할에 충실했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금감원장과 논의하며 존중하고 있다"며 "예산 측면에서도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의 절차를 거치고 있어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금감원의 예산은 승인 등 감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예산이 금감원의 독립성하고 관련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은 위원장의 답변에 윤석헌 원장은 반박했다. 그는 "책임에 비해서 권한과 여건이 안맞는 부분이 있다"며 "해외사례를 보면 독립성 확보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독립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충하는 목적 함수를 안고 시작했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예산 승인 등은)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독립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른바 ‘셀프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세부적인 감독 방향에 대해 미세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CEO 연임에 대해서는 금융지주 주주와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아낀 반면 윤 원장은 “셀프 연임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는 산업은행에 규정 위반이라고 거듭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완전 판매가 없었다면서 기업에 가격 정보를 제공 안 했다고 인정했다”며 “산은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키코와 관련된 산은의 행위는) 규정 위반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생긴 손실은 다른 은행도 배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도덕적으로 그렇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같이 100% 배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판매취소에 의한 것이었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건은 시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기로 가는 것은 형법의 문제로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