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美 연방대법관 인준안, 26일 통과 확실시…절차적 투표 문턱 넘어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의 문턱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미국의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상원에서 열린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에서는 소속 정당을 따라 찬성 51표, 반대 48표의 결과가 나왔다. 절차적 투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지 묻는 투표를 뜻한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이 26일 저녁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날 절차적 투표에서는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메인)과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이 반대표를 행사해 민주당 측에 섰다. 다만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머카우스키 의원은 전날 "절차적 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본회의 표결에서는 배럿 지명자 인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배럿 지명자의 인준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2016년 대선을 앞뒀다는 이유로 공석 대법관의 인준을 반대하던 점을 들어 해당 청문 절차가 불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절차를 연기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에도 공화당의 배럿 지명자의 인준 표결 속도전은 무리 없이 대선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총기 규제, 낙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문제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다. 9명 정원인 미국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5명, 진보 3명이 됐다. 공화당의 계획대로 인준안이 26일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연방대법관의 이념 지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6대 3으로 무게추가 보수 쪽에 확 쏠리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다음 주 대선을 둘러싸고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