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와 함께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택적 분노의 화신이 누구인가.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아닌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라며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탓하려면 MB에 대한 수사도 성토하든지. 철저한 수사를 자기에게 하면 ‘무리한 수사’고, 남에게 하면 정당한 수사인가?”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선택적 반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칼을 댔다가 좌천된 게 누구인가? 그래서 자기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검찰총장에 올려놓은 거 아닌가? 그리고 MB를 잡아넣은 게 누구인데? 자기들이 귀양에 귀양을 보낸 바로 그 사람 아닌가?”라며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MB와 김학의 기소된 게 언제의 일인데, 이제 와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지”라며 “검찰이 타겟이 된 것은 MB와 김학의 봐줬을 때가 아니라, 자기를 기소한 이후 아닌가? 울산시장 선거개입수사 이후 아닌가? 그리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아닌가?”라며 되물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와 함께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이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선거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에 대해선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면서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선자의 중대범죄로 인한 재보궐 선거의 경우 원인 제공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을 당헌이 아니라 법률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