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파리협약 재가입에도 미ㆍ중 긴장 쉽사리 풀리진 않을 것”

▲2015년 9월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스에 위치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 프린스조지스/AP뉴시스

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관측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이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있어 두 나라가 뜻을 같이할 순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백악관의 대중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앞서 조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이 될 경우 즉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해당 협약에 2016년 가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와 노동자 등 미국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쉬인홍 중국 인민대 교수는 “(기후변화 외에) 양국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들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기후변화와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순 있겠지만 그 결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슈오 그린피스 수석 정책고문 역시 “양국의 정책 설정 방식과 우선순위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2015년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SCMP는 과거 미국과 중국이 기후협약에 있어 다자 외교의 대표 모델로 꼽혔던 것을 언급했다.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기후정책 협약을 약속하고 2016년 파리기후협약에도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리 고문은 “바이든 당선인이 다시 파리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선 내년도 재정지원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4년의 트럼프 정권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을 탈퇴한 이유이기도 하다. 파리협약 국가들은 올해부터 연간 1000억 달러(약 116조 원)의 기금을 기후변화 피해국들에게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팡종잉 칭다오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바이든 정권의 시작이 무조건적인 미ㆍ중 관계의 해빙 무드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팡 교수는 “우린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잠시 중단됐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된다”며 “그것은 너무 낙천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