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9월 가구주 연령이 40대 후반(45~49세)인 가구의 12.20%는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지난해 9월 10.25%에서 1.95%포인트(P) 확대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3월 이후 40대의 고용 불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40대 전체의 고용률도 전년 동월보다 1.5%P 하락했다. 40대가 타 연령대보다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큰 탓이다.

고용 형태도 문제다. 같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20대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크지만, 40대는 한시적(기간제·비기간제) 비중이 크다. 한시적 일자리는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가구주인 취업자가 많다. 20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개인의 생활비를 번다면, 40대는 가구의 생활비를 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한시적 일자리가 최근 급감했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8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5만5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에서도 한시적 근로자 감소(-17만7000명)가 두드러졌다. 한시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비기간제로 나뉜다. 기간제는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재정일자리 공급으로 393만3000명으로 13만3000명 늘었으나, 비기간제는 67만5000명으로 31만 명 줄었다.

줄어든 한시적 근로자는 파견·용역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상 비전형), 시간제 등으로 이동하거나 경제활동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 형태다. 교육 정도별로 대졸 이상 비율이 37.7%로 시간제(27.2%), 비전형(23.3%)보다 높고, 전일제 비중이 커 월평균 임금은 시간제의 2배를 웃돈다. 여기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시간제, 비전형보다 2배 이상 높다. 퇴직급여 등 근로복지 수혜율과 노동조합 가입률도 비정규직 내에서 가장 높고, 임금지불 적용 형태는 절반 가까이(57.1%)가 월급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한시적 근로자는 일단 기간 자체에서 어느 정도 (고용)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고, 전일제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시간제의 경우에는 전일제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다. 그래서 하루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한시적보다)우위에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전형 근로자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해 한시적으로 줄고 비전형이 늘었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악화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