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관련 검찰의 산업부 수사는 “적극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격”
정부 개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르면 2021년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내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300일(11월 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각 시점이 연말 연초인가’라는 질문에 “그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12월 초 개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일부 장관 교체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소폭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총리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겐 “냉정”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자숙”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고 있으니 좀 자숙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자숙)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에 대해선 “추 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으로 이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점은 (높이)평가한다”며 다만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 관련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개입은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지금 공직사회가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 점을 적극 공직자들에게 말했고 권장을 해서 상까지 주고 있다”며 “감사원장과 단독으로 만나서 적극행정을 함께 권장하기로 합의까지 해놓은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정 총리 대권 도전 질문에 대해선 코로나19와 경제 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