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공식 논평을 내고 통계청이 전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가 매섭다. 10월 취업자 수가 또 줄어들면서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9월 말 기준 25∼39세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중 ‘취업 무경험자’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약 29만 명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감실업률도 24.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하며 “20대 상당수가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취약 계층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예령 대변인은 “사정이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절조정 취업자 수 증가로 돌아서서 다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유리한 지표를 끄집어내 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고질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대통령 집무실에 걸렸던 일자리 상황판은 슬며시 사라졌고, 세금 쏟아붓는 단기 공공일자리를 생산에만 급급했다. 최근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의 55만 개 직접일자리도 단순 노동형 단기 일자리 대책이 상당수”라며 “내년에 편성될 현금성 지원예산 110조 원의 상당수도 땜질식 일자리 창출에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한시적 기구에 불과한 일자리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불과 1년여 남기고 내년에 15억여 원을 들여 사무실 이전을 추진 중이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고용 안정 다짐’은 이제 관심도 가질 않을 정도로 허황되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고용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와 맞물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저해되고 장기적인 사회문제로까지 번질 것인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령 대변인은 “땜질식 단기 일자리보다 제대로 된, 실속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아는데도 정부가 모른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나” 반문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을 걷어내야만 일이 해결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그 속내를 묻고 싶고 제대로 듣고 싶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경제적 불안과 고통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가장들과 국민이 있다. 이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의 땀을 닦아주고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정부는 과감히 정책을 수정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