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체납'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0-11-12 17:06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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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싸이월드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힌 채 벽면에 있는 로고도 훼손돼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직원 임금을 체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싸이월드 전제완(57)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전 대표는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000만 원 상당을 체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이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인수작업이 잘 되면 또 다른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라며 "투자를 받고 인수 작업이 이뤄지면 직원들 급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국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지위를 누렸다. 그러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적응하지 못하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외국계 SNS에 밀려 추락한 이후 명맥만 유지했다. 싸이월드는 지금도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운영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