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중점 둔 스가노믹스, 짧은 임기가 한계

(AFP연합뉴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스가 총리 경제정책(스가노믹스)은 아베노믹스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3번째 화살(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스가노믹스의 주요 경제정책은 △정부 효율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및 사회보장 강화로 압축된다. 우선 2021년까지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행정의 디지털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편신청 방식으로 인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석 달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이 부각된 바 있다. 온라인 신원확인 등을 위한 마이넘버카드 보급을 2023년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올 3월 기준 102개에 달하는 지방은행 구조조정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생산기지 다변화를 지원하고,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본국 회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료를 인하하고, 올 전국 평균 901엔인 최저 임금을 1000엔까지 빠르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최저임금(지역별 차등적용)은 2019년 기준 풀타임 근로자 평균 임금의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5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치료 지원확대와 보육시설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스가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는 점에서 디지털청 출범과 통신료 인하 등 단기적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구조조정 등 중·장기적인 과제는 중의원(내년 10월 이전) 및 자민당 총재(내년 9월) 선거 이후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안상준 한은 아태경제팀장은 “구조개혁과 가계소득 확충 등 아베노믹스와 차별화된 스가노믹스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스가 총리의 임기가 짧다. 이같은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스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제전쟁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안 팀장은 “스가는 외교적으로 아베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겠다고 해 특별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사람이 바뀌었으니 긍정적인 개선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