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쏟아냈어도…작년 다주택자 비중 0.3%P 확대

지난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이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 통계’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총 주택 1812만7000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68만9000호로 총 주택의 86.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개인소유 주택은 전년과 비교해 37만1000호(2.4%) 증가했다. 개인소유 주택의 59.8%(937만8000호)는 아파트였는데, 전년보단 34만7000호(3.8%) 늘었다. 주택 소유자는 1433만6000명으로 32만5000명(2.3%) 증가했다. 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건수는 1.09호로 전년과 같았다. 소유 유형별로 단독소유 주택 비중은 축소되고, 공동소유 주택은 확대되는 추세다.

시·도별로 개인소유 주택 비중은 울산(91.3%), 대구(89.4%), 인천(89.1%) 순으로 높았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량이 많은 세종은 개인소유 비중이 78.9%에 그쳤다.

주택 소재지별 소유자의 거주지 현황을 보면, 세종은 외지인 소유율이 35.3%에 달했다. 2위인 충남(17.8%)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주로 대전과 충북 청주시 거주자들이 세종 주택을 매입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용산구(46.1%), 인천 중구(41.6%), 서울 중구(40.3%)의 외지인 소유율이 40%를 넘었다. 서울과 인천의 주택은 주로 인근지역인 경기 거주자들이 사들였다.

특히 2건 이상 다주택 소유율(소유자·거주지 기준)은 15.6%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제주(20.7%), 세종(20.4%)의 다주택 보유율이 20%를 웃돌았다. 그나마 세종은 20.6%에서 20.4%로 소폭 내렸고, 서울은 15.8%로 전년과 같았다.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외 지역이 비규제지역이고,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다. 이를 고려하면 규제지역 지정이 다주택자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서울의 강남 4구 중 송파구는 다주택자 비율이 2018년 18.4%에서 지난해 18.5%로 올랐고, 전국에서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남구는 하락 폭이 0.2%P(21.7%→21.5%)에 그쳤다.

가구 기준으로는 주택 소유율이 56.3%로 전년보다 0.1%P 올랐다. 지역별로 울산(64.0%), 경남(63.0%), 경북(61.2%) 순으로 높고, 서울(48.6%), 세종(53.5%), 대전(53.6%) 순으로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기준 다주택 비중은 27.7%로 0.3%P 확대됐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다주택 비율이 각각 35.7%, 34.9%에 달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현재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2017년 이후로는 그래도 증가 폭이 어느 정도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가구 기준으로는 서울과 대구, 세종, 충남, 경북 이런 지역에서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