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리 사회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른바 1인 가구와 가구 분리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며 "가장 뼈아픈 패착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대차보호3법 통과 이후 불거진 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전·월세) 계약갱신이 많이 늘며 공급이 줄고 수요자들은 더 어렵게 됐다. 과도기적 진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뼈 아프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 복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뼈 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주택 금융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팀을 다시 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대표가 국토부 대책에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호텔방을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어느 국민이 이것을 해결책으로 보겠느냐. 기가 막힌다.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에 대해 "특정 오너(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서 말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두 기업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워낙 회사 규모가 크고 종사하는 인원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이라면서도 "원칙이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아시아나의 문제는 코로나로 발생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