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ㆍ의료ㆍ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산업에 1.6조 투자

(기획재정부)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12월에 올해 말 폐지 예정인 공인인증제도를 대체할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간제약 없이 계약상담⋅체결 등을 진행하는 비대면 보험 판매와 보험 쿠폰 판매 및 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가입 등도 허용한다. 내년 3월부터는 대출상품 온라인 플랫폼도 허용한다.

아울러 고객 자금 보유 없이 결제·송금 지시만 받아 금융회사 등에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하나의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간편결제·송금, 급여이체, 카드대금납입 등 결제서비스 일괄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도입한다. 3억 원만 있어도 전자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소프트웨어(닥터앤서 2.0)도 개발한다.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100%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e-book 등) 선도학교 1200개교(전체 10%)에 교육용 태블릿 PC를 최대 24만대 지원한다. 원격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2025년까지 해외 유명강좌 신규 도입(매년 50개) 및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우수강좌 2045개를 개발하는 등 비대면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또 내년까지 16만 중소기업에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관련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 400만 원 한도 바우처를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거점 1500여 개소에 공용 화상회의실을 구축한다. 원격근무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디지털 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R&D)도 지원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32만 소상공인(전체 10%)에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구독경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 공방 1만 개를 구축한다. 유통·물류 분야에서도 2025년까지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11개소 조성하고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배송기술, 물류 운영 디지털화 등 물류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선 한국의 대표 관광명소를 실감콘텐츠로 제작ㆍ배포하고 초실감·몰입형 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기술도 개발한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24년까지 1조 원 이상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행정 분야에선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확인서 등을 발급부터 유통까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All-Digital 민원처리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패키지로 창업지원하고 9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도 지원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내년 2880억 원)’를 기반으로 민간 생태계 조성 및 공공의 비대면 제품·서비스 구매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비대면 대응 ICT 활용계획,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 AI 규제혁신 로드맵, 플랫폼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등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대책을 차례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