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입력 2020-1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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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여야 안팎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의당이 “민생에 선별은 있을 수 없다”며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3차 대유행을 대비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여당의 추경을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을 빠르게 결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 여파는 이전과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역과 업종, 계층을 가리지 않고 더 신속하고 폭넓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2조 원과, 3조6000억 원 규모로 본예산에 포함하자고 한다. 결국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그것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보다 더 좁혀 선별한다는 것”이라며 “선별에 또 선별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이자, 생색내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의 입장대로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해 처리하게 되면,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지급하게 된다. 또한 항목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에 시간만 낭비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닥쳐올 위기 앞에서 선별지급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