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4조 안팎…재원 마련 방안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첫 주말인 22일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세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급 규모는 4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다만,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날 오후 당정청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된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소외 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에게 지원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제출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내년 백신 구입 예산도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44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약 1조3000억 원이다.

애초 방역당국이 전체 인구의 약 60%인 3000만 명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를 염두에 둔 점을 고려하면 접종 대상이 85%까지 올라간다. 대신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의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

4조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1조3000억 원 상당의 백신 구매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목적예비비를 2조 원 안팎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조4000억 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정부 예산안이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3조 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 원 상당의 3차 재난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정부 예산규모는 556조 원에서 558조 원으로 커지게 된다.

다만, 지급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1조3000억 원을 대폭 삭감해 순증 없이 3조6000억 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국채 2조 원을 더 발행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947조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전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