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기부 장관 권한 제대로 작동 안해”

(사진제공=중소기업연구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강훈식, 김경만,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8개 협·단체도 참석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단장은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에게 부여한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조직법 상 중기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는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 이삼열 연세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여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의 분석과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다”며 “이제는 결과의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57% 증가했지만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중기 지원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계 추진되는 등 지원체계가 고도화되어야 국민 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정책에 꼭 반영시키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