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신보·기보·주금공, 감사 연임 성공 =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신대식 신용보증기금 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감사 실장 재직 당시 이명박 정부의 외압으로 대우조선해양 감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신 감사가 신보 감사로 선임될 때 과거 외압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 감사의 동생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 부산 지역구 선거를 적극 도운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보 노조는 신 감사의 연임이 확정되자 “직원의 97%가 반대하는 인물”이라며 연임 반대 성명서를 내고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같은 달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으로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과 관련 정무위 위원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

신보 외에 다른 금융공기업 감사 자리도 문 정부 코드 인사가 장악하는 추세다.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감사는 문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총괄특보단 부단장 이력을 갖고 있다. 정 감사는 2018년 감사로 선임됐고 올해 5월 연임에 성공했다.

박세규 기술보증기금 감사는 부산상고와 부산경상대를 졸업한 부산 토박이로 문 대통령 지지모임인 담쟁이포럼 출신이다. 이동윤 주택금융공사 감사는 부산매일신문 기자를 거쳐 부산시의원을 지냈다. 이후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단장을 맡았다. 2018년 선임된 박 감사와 이 감사는 후임 감사 선임 없이 올해 3월 나란히 연임을 확정 지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후임자 추천 과정조차 없이 기존 감사가 그대로 연임하는 것은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물로만 조직을 꾸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부가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 서금회의 관치금융과 똑같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공운법 개정안, 감사 자격 요건 강화 = 문 정부가 이례적으로 금융공기업 감사 연임을 잇따라 결정한 배경에는 공운법 개정안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감사 후보자 자격으로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현재 전문성보다 인맥을 앞세운 낙하산 상임감사가 수두룩한 데에는 외부 주목을 덜 받는 감사 자리의 특성 때문이다. 감사 자리는 기관장만큼 세간의 관심을 받지 않음에도 회사 내 2인자라는 위치와 고액 연봉 때문에 꿀보직으로 꼽혔다. 특히 공운법상 감사 자격요건 규정이 애매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은성 인사 자리로 남발되곤 했다.

공운법 30조에 따르면 감사의 자격 요건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감사는 기관의 경영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보고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맡아야 하지만 그동안 애매한 규정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친정부 인사들이 감사 자리를 차지해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때 살펴본 결과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 40곳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정부여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전체의 36%였다. 특정 정당 출신 인사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이 만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보면 국민들이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다. 역대 정권 모두 낙하산 인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는데 고위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지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