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12월 공실 공공임대 3.9만호 입주자 모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전국에서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 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약정 물량 1만호도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2월까지 서울 5000호, 수도권 1만6000호 등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실 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올해 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후 잔여 공실 물량은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정해진 인원 이상이 몰리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 전세주택을 연간 9000호씩 향후 2년간 총 1만8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전국 3000호(서울 1000호), 하반기 전국 6000호(서울 2000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호당 평균 지원단가는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후보지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토에 들어갔다. 낙후도와 정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달 중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