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입력 2020-12-03 16:00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행위원회는 상품무역위,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무역구제작업반 등 3개로 나뉘어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행위에서 FTA 이행평가와 함께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 공감했으며 우리 측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EU의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당부했다.

GDPR 적정성 결정은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GDPR 준수에 드는 비용은 총 1조2000억 원에 달하며 적정성 승인 시 약 40%(5000억 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EU의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를 예정대로 내년 6월에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2021년이면 한-EU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는다"며 "이번 이행위가 양측 간의 시장접근성 개선 및 관심성과 진전을 확인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