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권력기관 개혁 입법화 일단락… 다음단계 지향해야"

입력 2020-12-08 15:13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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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요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이 대표의 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법이 누구에게는 특권이고 누구에게는 공포라면 그것도 법치주의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언급해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꺼이 그 일을 저는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후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로 중점을 서서히 옮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도 개혁과제와 관련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내수를 어떻게 진작할 것인지"라며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