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ㆍ중ㆍ일 경협 전제조건은 '정경분리'"

새롭게 열린 바이든 시대에 한·중·일의 경제 협력을 위해선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 등 정치·외교·군사적 문제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이 대전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바이든 정부와 한·중·일 경제협력 방향 보고서’를 통해 2대 기본 원칙으로 정경분리, 경협기반 강화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 친환경, 다자주의 부활 등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인해 한·중·일에 미칠 영향도 지대하다”며 “3국이 이웃국가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 변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 방향을 정립해 실천과제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료=대한상의)

우선 대한상의는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칙으로 3국간 경제협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상호호혜와 정경분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은 상호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이며, 한·중·일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교역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비중도 크다”며 “이런 세 나라가 역사 인식 문제나 영토문제 등 정치외교군사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본 방향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해 3국간 경제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통상, 에너지 등 60여 개 이상이 있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5대 부문별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한·중·일 통화스와프 체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4차 산업협력 △민간 교류 활성화를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국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인적 이동을 위한 패스트트랙 협력 강화와 함께 백신 공동 조달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 부문에선 한·중·일 통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긴 했지만,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상대적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 경상수지 악화가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으므로, 금융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은 5년간 59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계약 중단 이후 새로운 협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으로 아세안(ASEAN)+3(한·중·일)가 역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했지만, 한국은 분담금만큼만 인출이 가능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산 부문에선 한·중·일 FTA를 추진하거나 포괄적·점진적 CPTPP 추가 참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국 강경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한편, 미국이 CPTPP 복귀를 꾀한다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받고 한국의 전략적인 포지션도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RCEP를 매개로 한·중·일 3자 간 FTA나 양자 간 FTA 추진을 통해 세 나라 모두가 포지셔닝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대외지향적인 경제를 추진하는 우리나라는 CPTPP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제조업 측면에선 3국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그린뉴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류 부문에선 세계적인 인적, 물적 교류의 급속한 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물류 산업 분야의 대응이 민간교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RCEP 타결로 한·중·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경제협력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한·중·일 3국의 과제”라며,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부활을 이끌고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해가는 린치핀(핵심축)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