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10일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연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했습니다. 10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7~9일 전국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7.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주 긍정평가(37.4%) 수치와는 오차 범위 내이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지율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해당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2.5%포인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10일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만나 남북협력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라며 한국 정부의 협조와 지지에 사의를 표했는데요. 아울러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 장관과 비건 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지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7시 30분 청와대 본과 집무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생중계로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 비전을 담은 연설문을 발표했는데요. 아울러 청와대는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는데요. 정한중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최근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견해를 줄곧 피력해왔기 때문에 징계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