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중간 숨이 턱턱 막혔다. 웬만한 용기 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봤다"며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뒤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모로 검사는 전 대통령 룰라를 증거가 없는 데도 부패 혐의로 기소한다.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된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군부 권력을 밀어내고 간신히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미래가 암울한 브라질은 시지프스의 돌처럼 나락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돌을 들어 올리기 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며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 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진욱·전현정 후보에 대해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거부)됐던 후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표결한 10명의 후보군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는 각각 7표 중 5표를 받았습니다. 기존 공수처법으로는 의결정족수 6표에 미달해 추천이 안 되지만, 법 개정으로 5표만 받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를 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고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여당이 제안한 법관 출신을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계속했다"며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차관급 법조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협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관 출신을 몇 명 제안했고, 우리도 '이 정도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법관 출신 여러 명을 제안했다"며 "공수처법 처리 직전까지 박 의장 주재로 (협상은) 계속됐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