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北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경멸 대상 전락” 外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노무현 정부 10·4 선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데, 어떻게 항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세를 지적하며 “문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경멸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자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소각돼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김여정이 만들라니까 (법안을) 재깍 만들어낸다”며 “대한민국 국회 자존심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세를 지적하며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며 “80%의 국민 지지 속에 출범한 문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경멸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통과한 법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개정안을 내면 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 순기능 사이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투표 끝에 “민주적 방식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표결처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표결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이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개정안을 내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200석 얻은 정당이나 100석을 얻은 정당이나 표결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굳이 과반수 의석을 얻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결정을 막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굳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초등학생도 아는 민주주의 이치를 입 아프게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