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 악순환 되풀이… "시장은 이미 신규 부동산 투자처 물색"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파주시와 울산,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앞서 정부가 11‧19 부동산 대책에서 경기 김포와 부산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자 즉각적인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이다.

업계에서는 규제와 풍선효과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남아있는 비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다음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을 이르면 17일 오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날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주정심 심의를 이어가 이르면 오후 늦게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경기 김포와 파주를 제외했다. 이후 김포와 부산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11‧19 대책을 통해 김포와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 주요지역의 규제를 풀었다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1년 만에 재지정을 결정했다. 11‧19 대책 직후 파주와 울산, 창원 등지로 ‘불장’(시장 과열)이 번지자 이번에 또다시 규제 카드를 뽑아들었다.

업계는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와 곧바로 이어지는 풍선효과의 반복으로 전국의 집값이 차례차례 들썩이게 됐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새로 지정될 규제지역 인근으로 다음 투자처 물색에 나섰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산 내 남은 비규제지역과, 서울과 가까운 도심인 강원도 춘천과 원주 등이 물망에 오른다.

실제 이들 지역은 최근 외지인 투자가 이어지며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곳들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아파트를 많이 매입한 지역은 강원도로 815건에 달한다. 이 중 원주는 367건으로 45%, 춘천은 121건으로 14.8%를 각각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지정이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3년간 규제지역들로 묶어서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동안 벌어졌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핀셋 규제는 그곳이 집값이 오를만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규제 전에 빨리 집을 사야겠다는 신호로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을 규제로 묶더라도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않는 이상 규제의 역효과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지역 정책 결과가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일정 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 지역을 다 묶든지, 아니면 다 해제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