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52%, 28% 인하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만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정도로 대비 2018년 1.43배, 2020년(1단계) 1.30배, 2022년(2단계) 1.10배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했다. 이번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해 총 7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로드맵 상 1단계 인하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
특히 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 편차가 매우 커서 불편하고 비용부담의 불만이 많은 구간이었다. 24일부터는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돼 이러한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월문3터널~차산JCT 간 확장공사(2.4㎞, 4차로→6차로)를 착수해 향후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