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중대재해법 논의 시작…정의당, 단식 이어간다

▲24일 정의당 류호정(왼쪽부터), 강은미, 배진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 앞서 피켓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정의당 대변인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의당은 논의가 진행돼 다행이지만 법안 취지가 바뀔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법 제정까지 법안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고 단식 농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제1소위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중대재해법 법안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하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법사위는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는 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논의 참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시간 끌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처리할 생각 있다면 진정성과 책임을 갖고 임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최대한 소위를 연내에 자주 가지려고 한다"며 "야당도 법안소위에 참석해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은 안도와 동시에 걱정을 드러냈다. 일단 법사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점은 다행이지만 중대재해법이 취지와 다르게 바뀔지도 모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법이 제대로 제정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의당이 지금 법사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법안 취지와 골격이 흔들릴까 우려한다"며 "단식농성을 전체회의 전까지 풀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 정의당 법안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충실히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본회의 일정을 잡고 역순으로 들어가서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