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 부동산대책 내놨지만 시장 안정 실패
김현미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285일의 임기를 보낸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다. 그러나 임기 내 24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날 김 장관은 "수도권 127만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 않아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퍼센트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2022년에는 200만호, 2025년에는 240만호로 무주택 800만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중요하다"며 "재정당국과 잘 협력해서 충분한 면적과 품격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꼭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혁신의 성과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건설노동자 임금직불제와 기능인 등급제, 버스 준공영제,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막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생활물류법이 택배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성심을 다 해달라"며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 우리 도로 보수원, 공항 지상조업 근로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자신의 임기 내 성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유지, 용산공원 기지반환·조성, 건설업 칸막이식 업역 혁파, 택시 완전월급제, 모빌리티 혁신법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