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대한민국-대안] “정책 조급증 되레 불필요한 갈등만 키워... 피해자 입장 미리 파악하고 이해시켜야”

▲강근복 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세대의 분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임대주택 혐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대인·임차인 갈등 등도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고 정책을 결정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란 공통점이 있다. 애초에 갈등 상황을 배제하고 수혜대상인 비정규직, 세입자들만 고려해 정책을 만든 탓이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장을 지낸 강근복 충남대 명예교수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예상한 갈등과 예상하지 않은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찾는 것까진 좋았지만,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건 갈등을 예방하는 것보다 어렵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큰 성과를 보진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 심화로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반도 못 지나 국정운영 동력을 잃었다.

예상하지 못한 갈등은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인 예다. 최저임금 급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최근 3년간 일자리안정자금으로만 8조 원 가까이 지출됐다.

강 교수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관건은 정책을 만들 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갈등상황에 등장할 수 있는 당사자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숙성형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그는 “어떤 문제든 단칼에 해결할 수 없지만, 정부는 단칼에 해결하려고 한다”며 “그런 정책들은 대부분 갈등을 키우는 결과만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부터 예상되는 갈등 당사자들과 협의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다. 강 교수는 “정책으로 이익과 손해가 배분될 때 손해를 보는 쪽과 이익을 적게 보는 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후에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선은 애초에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