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바통 이어받은 변창흠…부동산시장 ‘구원투수’ 될까

▲변창흠(오른쪽)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공식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공식 취임했다. 변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 후반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다.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인 변 장관 역시 취임 전부터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공언한 만큼 내년부터 ‘변창흠표’ 주택 공급 대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29일 오전 변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곧장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변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김 전 장관이 수습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변 장관의 공기업 사장 재임 때 특혜채용 의혹과 도덕적 문제가 드러났지만 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투수’라는 점을 들어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변 장관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변 장관은 내년부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별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한 만큼 변 장관은 내년부터 수도권과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정책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변 장관의 의지도 뚜렷하다. 그는 앞선 간담회에서 “서울 도심에 집 지을 공간은 충분한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변창흠표’ 서울 내 주택 공급책으로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주거지를 고밀도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선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높일 전망이다. 준공업지역에선 순환정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순환정비는 앵커시설(핵심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주변부를 개발하는 사업 방식이다. 저층 주거지 개발과 관련해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은 뒤 분양하고 집을 팔 때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 소유권은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도 적극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안에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공공주도형 공급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민간 주도의 공급이 아니라 공공임대와 공공참여형 재개발에 초점 맞출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고밀개발 시 주택 수는 늘어나겠지만 주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주거 환경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며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도시경관 조화 등 다방면을 고려해 고밀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