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검찰개혁 시즌 2' 작업에 착수했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존 권력기관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 △국민 기본권 보장 △국가 사법권 제도적 검토 △검찰수사 민주적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했다.

특위는 윤호중, 백혜련, 김남국, 신동근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전원과 법조인,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관련 법이 새해에 시행되는데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간추리고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이번 검찰총장 사태를 맞아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준비를 비롯한 로드맵 논의가 있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 구체적 방안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주 법원에서 정직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 2'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나아가 검찰 수사권의 폐지를 목표로 한다.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이와 별도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들고,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