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로 보세요”…서울시, 가이드북 발간

입력 2020-12-31 11:15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핵심내용을 정리한 만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처지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과 답변을 담았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관한 내용을 만화형식으로 꾸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이드북은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 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시의 경험과 상담사례를 모아 앞으로 유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