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정착시켜야"

입력 2020-12-31 14:3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투데이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법무부는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