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8일 통과될까…주호영 "합의되면 처리한다"

▲정의당 의원들이 5일 오후 법사위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부대표,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 (제공=정의당 대변인실)

여야 원내대표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가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낙관하는 것을 경계했다. 정의당은 2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현안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래 7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8일에는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 중 합의한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요청에 따라 8일 오전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중대재해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논의를 끝마치지 못해 이날도 법안심사 소위를 연 법사위는 법안 통과를 통해 임시국회 안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지금 저희가 심사한 부분이 오늘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정리되는 대로 검토하고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져야 중대재해법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온택트 정책 워크숍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되면 8일 처리하겠다"며 "형사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걸 걸러낸다는 원칙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원칙에 대해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2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까지 단식에 참여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단식농성 26일 만에 정해졌다니 만시지탄"이라며 "곡기를 끊은 이들의 절규가 지금에서야 닿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