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유승민 "전국민 지원금, 매표행위를 하려는 악성 포퓰리즘" 外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하고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국민의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 보도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도민 3분의 2가 2차 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 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계상으로 1차 지원금이 2차 지원금보다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소비 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며 "체감상으로도 2차 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 지원은 두 달 이상 명절 대목 이상 호경기를 불러왔다. 현장의 중소상공인들 스스로 '나를 선별해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니까 얼핏 평등하고 공정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드리자"고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동부구치소가 현대판 코로나19 마루타 실험장인가"라며 "의료진과 국민이 일으켜 세운 K-방역을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은 국가기관의 방역 실패에서 비롯됐다. 마스크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뒤섞어 180명을 한 강당에 4시간 동안 모아놓거나 운동장과 목욕통까지 함께 사용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그 결과 오늘 발표된 66명의 확진자를 포함해 전체 수감자의 50%에 가까운 1150여 명이 감염됐다. 방역 당국이 내놓은 지침을 국가기관 스스로 무력화시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방역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뎌왔다. 그런데 동부구치소 사태로 이런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며 "졸지에 대한민국이 코로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방역 실패를 사과하고 추 장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