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발언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8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은 내달 말에 시작해 3~4분기 내 국민의 60~70%가 접종을 마치도록 하고, 치료제의 경우 내달 항체치료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여부 결과에 따라 의료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상황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먼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식약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래 사용허가에는 수개월이 걸려 상황이 급박해 빨리 허가를 내려고 해도 40일쯤 걸린다”며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용허가가 2월쯤 나올 거로 생각하고 접종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을 이전 3~4분기까지는 국민의 60~70% 접종을 끝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 백신은 두 번 접종을 3~4주 간격으로 해야 해 두 번 접종에 시간이 걸린다”며 “11월 정도까지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 비해 한국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스라엘이 가장 빠른데 접종률이 16%고 다른 나라는 1~2% 수준”이라며 “접종 시작 시기도 중요하지만, 언제 국민 집단면역이 만들어질 정도로 접종이 이뤄져 일상을 돌려받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 도입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해 질병관리청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며 “언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접종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다만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책임소재를 묻는 말에는 “질병관리청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청와대 모두 관계가 있으나 주무부처는 질병관리청”이라고 전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선 정 청장이 나서 “항체와 혈장 치료제 두 가지가 임상을 마치고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를 검토하고 있고, 항체치료제의 경우 2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항체치료제 임상 데이터는 다음 주 정도에 국민에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체치료제 특징이 경증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 감염 초기 7일 내 쓰는 게 효과적”이라며 “(때문에) 진단 시기를 당기고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투약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 정맥주사이기에 그에 맞는 의료적 환경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백신 도입 지연에 대한 비판과 달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선 정 총리가 순순히 사과하며 법적 책임을 가리겠다고 했고, 정 청장은 재발 방지 방안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것이고, 법적 책임이 있다면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저와 장관,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과드렸고, 똑같은 일이 재발치 않도록 필요조치를 잘 취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신규입소자의 14일간 별도격리 등은 진행을 해왔지만 코로나19 무증상이 많고 경증은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등 특성으로 인해 격리만으로는 유입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구치소 신규입소자의 입소 시 14일 격리해제 시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등 유입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정 총리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 1~2% 집행이 되지 않았고,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당이나 야당, 국회와도 협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확대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인가. 지금처럼 팬데믹, 국가적 위기 상황에는 재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향후 재난지원금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무조건 상인의 문을 닫게 할 게 아니라 문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난다. 영업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말씀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면서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