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입력 2021-01-11 11:10

대법원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의 천거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상 법조경력 20년 이상, 나이 45세인 법조인이 천거 대상이다. 대법원은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이를 토대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된다. 추천 후보자가 가려지면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 제청을 통해 인선 작업이 완료된다.

박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9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5일부터 21일까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의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