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1년을 위기 극복과 성장 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대외경제 여건은 글로벌 경기 회복 정도, 통상환경 변화,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변곡점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백신·치료제 보급, 글로벌 경기 부양, 미 신정부 이후 다자질서 회복 기대 등은 글로벌 교역 및 성장에 긍정 영향이고,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본격화는 우리 강점 및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된 신시장 개척 등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실물 간 괴리,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관리해야 할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으로 △우리 기업 해외진출 신활로 개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기반 강화 △디지털 통상 중요성, 환경·노동기준 강화 등 새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 대비 △G20 등 국제회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협력에 주도적 참여 △미·중·신남방·북방 등 주요국과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10대 목표로는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 대비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 △ODA 확대와 구매력평가(PPP) 활성화 등 개발협력 사각지대 보완할 개발금융 다변화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8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 △본부유치국(GCF) 협력 등 국제논의 주도를 설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메가 FTA 추진방향‘과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성과점검(농식품 분야)‘도 논의했다.

메가 FTA 추진방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농식품 분야)‘에 대해선 “쌀 1.7만 톤 무상원조를 통한 신남방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신북방 스마트팜 수출 확대, 아랍에미리트(UAE) 사막 벼 생산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연이어 개최한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전략’,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 ‘다자개발은행(MDB)과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유일 유상차관인 EDCF는 1987년 설립 이래 총 57개국, 455개 사업에 대해 20조7000억 원을 지원해 개발도상국 개발지원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 강화 및 우리 기업·인력 진출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대유행) 상황에서 보건 분야에 4억8000만 달러를 긴급지원함으로써 개도국 코로나 대응 및 ‘K-방역’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EDCF를 그린·디지털 EDCF와 보건 EDCF, 지원방식 다변화, 추진체계 효율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비구속성 원조가 지속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우리 EDCF의 비구속성 비율(최근 5개년간 46.4% 수준)을 2025년까지 60% 이상 되도록 확대하고 비구속성 확대에도 우리 기업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