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치권 눈치보는 공매도 논란...“시장 건전성 위해 재개 필요”

금융위원회가 3월 15일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명 ‘동학 개미’로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금지 연장)이 금융위의 거래 재개 조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증시는 증권 시장 관계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단기 과열 국면 양상에 놓여 있다.

특히 11일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점(9만6800원)을 기록하고 코스피 지수가 3266.23포인트를 터치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선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이 나서서 빚투 과열을 조정할 시장 안전 장치인 공매도의 금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위의 판단이 정치 쟁점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펀드매니저 “자기 자본으로 매매하고 투자...빚투하면 투기” = A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시장의 흐름이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한 투자를 따라가기 보다 특정 이슈를 쫓는 거품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거품이 일순간 꺼질 경우, 빚을 내서 돈을 끌어모아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과열과 조정 가능성에 관한 신호를 줘야 건전한 투자가 이뤄진다”며 “공매도 등 자본시장 내 작동 장치들이 왜곡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빚투 투자자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개인 대상 공매도 기회 확대 적용을 전제로 재개를 언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정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도 두텁게 마련할 계획이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마련한 뒤 그에 맞는 투자 규모 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 개선의 수혜 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정의정 한국투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제도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공매도를 재개하면 그동안 대차 이자만 물던 공매도 세력이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낼 우려가 크다”며 “이때 코스피는 2000포인트대 초반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증시 참여를 시작한 20·30세대가 손실만 입은 체 퇴출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與 “1월 중 재개 여부 결정해야...연장 필요”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나서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양 최고위원은 “공매도는 과열 시장 진정이라는 순기능도 있다”면서도 “정부·여당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학 개미는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 투자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K-뉴딜에 투자하는 미래 투자자, 애국 투자자”라며 “정치가 할 일은 분명하며,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 당국에 공매도 금지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