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예정" 재차 확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1년 증권ㆍ파생상품개장식(출처=유튜브 생중계 캡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정치권의 주문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며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선 "공매도 재개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여당 더불어민주당 일각은 공매도 재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해소하기 전에는 공매도를 재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금융위는 전날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전까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은 크게 반발했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영구 금지를 주장하는 청원을 올려 8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가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단 뜻을 밝혔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만 강화됐을 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지 않았다"며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 재개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 등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금융위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다. 공매도를 계속 금지할 경우 주식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것을 조정할 수 없어 버블 붕괴에 따른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고, 이는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발언했다. 우리나라만 유지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가 국제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단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