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1-01-15 14:4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 군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2)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강 군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 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