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 앞두고 끝까지 화웨이 때리기...인텔 등 수출 허가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텍사스/AP뉴시스

트럼프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인텔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들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취소를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4개 기업에서 최소 8개 수출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인텔과 키옥시아(구 도시바메모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 요청 대부분을 거부하고 이미 발행된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취소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다양한 방식으로 화웨이를 제재해왔다. 캐나다는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런정페이 화웨이 설립자의 딸 멍완저우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019년 5월부터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그 자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제품과 기술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반도체 산업의 광범위한 제품이 걸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번 결정 전에도 이미 약 150개의 라이선스가 중단돼 1200억 달러(약 132조 원)어치의 상품과 기술에 대한 판매가 금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이 며칠 남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가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상무부로부터 허가 거부 의사를 통보받은 업체는 20일 내로 상무부에 의견을 내면, 상무부가 다시 45일 안에 변동사항 등을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상무부의 최종 결정이 나와도 해당 업체가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기간(45일)이 남게 된다. 여기에 조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가 트럼프의 화웨이 제재를 이어갈지도 불확실하다.

로이터는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위협이 되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를 약화시키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텔과 키옥시아 측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