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대응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경제 정상화’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주된 축소대상은 고용·내수 분야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대면 보고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확실한 경제 반등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금 평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간 중복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지침을 올해 중 마련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환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출이 증대된 사업은 경제위기 종료 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주범 재정혁신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위기대응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고용 부문의 사업과 경기 진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각종 소비 진작책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은 경제가 정상화하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지출이 급증한 주요 고용·내수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재정일자리 지원,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이다.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선 경영평가를 개별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평가로 개편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확대한다. 직무급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해 100개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무분석 완료를 목표로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선 상반기 중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해 금융자산 운용내역과 성과를 별도 공시하도록 한다.

다른 과제들은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틀이 대체로 유지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더불어 주택 공급, 해외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설비투자에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한다. 또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BIG3’ 혁신성장 동력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김 차관은 “기재부는 1~2월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민생대책,

그리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추진해 빠르고 견고한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