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며 자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립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회”라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검찰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진욱 처장에게는 “국민의 명령으로 공수처가 설치됐으니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갖 어려움 끝에 지켜낸 국민의 기대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기본 이치를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꾸준히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감을 보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욱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사건을 선택, 필요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고, 무엇보다 정치적 편향 없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수처장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력 눈치 살피는 정치적 방패막이, 정권 수호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입법 청원이 처음으로 이뤄진 시점은 사실상 1996년으로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참여연대가 공수처 포함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이후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검찰 내 준독립기구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5년 뒤인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수처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야권의 반발로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2012년 돼서야 공수처 가동을 본격화하게 됐다. 애초 지난해 7월 15일 출범이 예고됐던 공수처는 야당의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로 반년가량 지연됐다. 같은 해 12월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